한국사 정리 - 현대(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발전과 통일 정책) (심화별개념7. 39, 40강)

https://youtu.be/jY-SnPZ8URE?si=zZbR089o1aN5JCBN

https://youtu.be/urAnrzo-vKk?si=HuqR7g6wCOTAk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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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공부

 

 

 

현재 민주주의의 발전

각 정부가 뭘했는지 하나하나 봐보자. 이승만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순서!

이승만 정부의 여당은 자유당. 저번에 배웠다 5.10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제헌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서(간선제)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음. 이 2년 끝나면 4년으로 바뀜. 이때 세워진 국회의 가장 큰 업적은 제헌헌법,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는데..

1차 개헌. 이때 개헌은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고 반대세력이 들어옴.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니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 대신 국민이 뽑는 직선제로 바꾸려고 함. 현재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를 발췌개헌이라고 하는데 의워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시스템을 섞은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인, 발췌개헌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협박함 (부산 정치 파동). 이 협박 속에 발췌개헌이 통과됨. 심지어 비밀투표도 아님.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연임함. 2번 연임했기에 더 이상 대통령을 원래는 할 수 없음.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대통령제를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없앤다는 개헌을 진행.
어이가 없네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ㅎ;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됨. 이때 203중 2/3이 나와야 하는데 찬성표 135.33표(1표 부족)가 나와서 부결됨.
그런데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학자를 데려와서 소수점에 대해 사사오입(반올림)개념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 135다! 라는 논리를 들고와서 부결된 개헌안을 통과시킴.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연장됨.

56년도 대선에 신익희(못살겠다. 갈아보자.) vs 이승만 대선이 진행되지만 신익희후보가 갑작스레 사망하고 이승만이 당선됨. 그런데 이때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생각보다 강했고,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을 나중에 죽인다;
이렇게 이승만도 본인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으로

58년. 반공 체제를 형성해놓게 됨.
신국가 보안법(보안법 파동), 진보당 사건(조봉암 사형 선고), 경향신문에서 이러한 사건을 두고 (여적 필화 사건_부정선거를 또 하면 망하는거다. ) 페간됨.

 

1960년 대선.

조병옥 vs 이승만의 구도. 문제가 1개 생김. 당시 대통령선거는 부통령선거도 같이 함. 부통령으로는 장면(야) vs 이기붕(여),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기에 이때 부통령은 매우 중요했다. 이기붕이 인기가 없는 탓에 이 과정속에서 조병옥 후보가 또 사망.
자유당은 이기붕에 자신이 없어서 2,28 대구학생시위가 이미 일어났었고, 3.15 부정선거와 3.15 마산의거. 이때 마산에서부터 먼저 들고 일어남.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어 마산앞바다에 떠오름. 결국 4.19 혁명이 발발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한다. 이러면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기에 내각을 이끌기 시작함(허정 과도 내각). 이 내각은 일단 개헌의 필요성을 느낌.

이 개헌이 3차 개헌. 내각책임제로 영국이나 일본처럼 당을 이끄는 내상이나 총리가 책임지는 것임. 이때 양원제를 대입함.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는 것).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개헌이 이뤄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한다.
이제 억눌렸던 것들이 다 터져나온다
1. 혁신계 중립화 통일, 2. 남북학생회의, 3. 거찬 양민 학살 사건 조사(민간인들이 학살되었던 사건) 요구등.

이런 과정에서 4차 개헌을 진행함. 3.15 부정선거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도입함. 과거의 3.15 부정선거는 강하게 처벌하게 된 것

이런 요구속에 너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가진 정치군인들이 있었고, 그 정치군인들 중 1명이 박정희.

이건 혼란이라고 규정함.

1961년.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함. 그 상황을 추스르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만들어짐.

이러면서 장면 정부가 무너지고 5차 개헌이 이뤄짐.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되돌림.
대통령 직선제에 단원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림. 이 5차 개헌으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함.
비정상적이니 박정희 정부의 명분은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명분을 펼침. 이때 돈이 필요하니 별별 활동을 함. 일본과 수교를 하며, 베트납 파병등을 통해 시드 머니를 벌어냄. 이때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고 일제 35년을 스킵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남. 이것이 6.3 시위_한일 수교 반대(64) 이때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단어도 나옴. 하지만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수교를 진행함.
한일 수교(65), 김종필(한), 오히라(일). 이거라도 부족하니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파병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경제성장이 되니 지지를 받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1968년 북한과 대결 구도가 다시 살아남. 1.21사태. 김신조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 간첩 습격 사건을 벌임. 그리고 이틀 뒤,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치가 됨. 몇 달 뒤, 울진에서 무장 공비가 떼로 들어옴. 이런 과정에서 1969년. 대통령 2번 해먹으니. 개헌하겠지또??? 

 

6차 개헌. 3선 개헌안. 역시나 한 번만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통과시키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
이때가 박정희 vs 김대중. 박정희가 이때 압도적 표차를 못벌리니 다른 방안을 고민함.

1972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김일성과 만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함. “갑자기? 통일한다고?”
이 7.4 공동성명하고 10월에 갑자기? 유신 헌법을 발표하며 7차 개헌을 발표함.
우리가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칫하면 북한과 적화통일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통일을 위해 비상상황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이론을 펼친다.
이는 독재정부를 말한다.
→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10월 유선 헌법으로 독재를 하겠다!

 

7차 개헌.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을 6년제로,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열어 대통령을 뽑겠다. 사실상 6년이 의미없음. 때문에 종신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 의원 1/3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유신 정우회라는 여당으로)
여기에 반대하면 긴급 조치권을 발휘할 수 있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음. 돌겠네
이때 남자들은 장발이 불가해지고, 여자들의 미니스커트를 단속시킴.

이에 반항. 언론 자유 운동을 펼치지만 싹 흰색으로 막아버리는 등 막는다. 이에 동아일보 백지광고를 진행하며 반항하기도 하고. 민청학련(학생들이 시위하고 반대할 때 빨갱이랑 연결시킴_인민 혁명당 사건).
3.1 민주 구국 선언(76)으로 저항을 하고, YH 무역 사건이 일어남 (가발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해산시키게 하는데 여성 노동자가 죽고 만다. 이때 김영삼이 외국 기자들을 모아 놓고 비난하기 시작함) 그러자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외시키고 부산 마산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며 부-마 항쟁을 벌임. 이것이 점점 커지고 김재규는 이것을 보고 10.26 사태를 벌임.

 

이러니 민주주의가 오나보다. 하는데..

이때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함. 김재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979년 12.12사태를 일으키며 권력을 잡고, 아직 유신정권에 의해 최규하 정부가 출범하고 전두환은 이를 지지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

1980년 5월 18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남. 전국이 다 같이 일어났는데 광주가 타겟팅당한 것임.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님. 이때 외친 것은 딱 하나다. 계엄령 철회하고 유신 헌법을 개헌하라고, 이때 계엄군인이 풀리고 시민군도 생성됨. 이러한 5.18의 모든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

아까 박정희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었듯 전두환도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를 만들고 삼청교육대, 언론 기본법(언론 기관 통폐합)등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함.

이 국보위를 통해 전두환 정부가 출발함. (이때는 유신 개헌) 일단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개헌함. 8차 개헌. 8차 개헌은 7년 단임. 또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뽑힘.
이러면서 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출범함.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이 아니니 유화정책을 펼침.
통금 폐지, 과외와 학원 금지, 해외 여행 허가, 교복 폐지, 중학교 의무 교육제, 프로 야구 시작등.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음.

5.18 마다 항상 들고 일어남. 대통령 직선제를 계속 요구.

그러다 1987년 6월.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 “탁치니 억하고 죽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함. “저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 나는 헌법대로 대통령 계속 할 거야.”

이러니 사람들은 더 이상 못참는다. “6월 민주 항쟁”-“호언 철폐! 독재 타도!”로 이 와중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짐. 당시 집권당(민정당) 총재인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함. 직선제를 받아들임.

 

이러면서 6.29 선언으로 9차 개헌(87)이 발생함. 이제야 5년 단임 체제의 여-야 합의제. 대통령직선제과 확정됨. 우리는 현재 9차 개헌.

이때 표가 갈리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서울올림픽, 북방외교(소련 중국 외교) 이때 야당과 합당하여 김영상 정부가 시작.

김영삼은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와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 총독부 철거, 전두환 노태우 구속, 공직자 재산법등.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 (북한과 관계)

노무현 정부는 호주제(호적등본에서 시집가면 딸이 없어짐) 폐지, 한-미 FTA.

현대 경제 발전과 통일 정책

이승만 정책에서 했던 제헌헌법으로 진행된 농지 개혁.|
유상 매입(개인이 3정보 이상 가질 수 없음_이때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준다며 돈 대신 지가 증권을 줬음), 유상 분배(이제 돈받고 판매 방식, 땅값을 쌀의 1년 생산량 150%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정책)으로 진행됨.
이로써 식민지 지주제를 청산할 수 있었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 재산들을 처리하는 모습.

이승만이 반공 포로를 풀어주면서 까지 약속받았던 미국의 원조. 원조 경제가 이어짐.
미국의 잉여농산물 (면화, 설탕, 밀가루)를 받았음. 모두 하얀 삼백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

또한 문맹 퇴치 운동을 펼치고 초등교육 의무화, 6.3.3 학제가 시작됨.

 

박정희 정부 (한강의 기적)

60년대.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71) 이 당시 돈이 없다보니 경공업으로 시작함. 우리의 경쟁력은 싼 노동력이었음. 때문에 저임금과 저곡가가 같이 가야함. 노동자와 농민들을 갈아서 경제가 개발되는 것. 이렇게 정부 주도 수출이 시작된다.
돈을 못 빌리니 인건비 개념으로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 그리고 한·일 수교와 베트남 파병등.
60년대 사회면에서는 엿을 만드는데 무즙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왔던 사건(무즙파동)도 있었음. 이거 때문에 중학교 입시가 사라짐.
68년도에는 김신조 내려오고 그러던 시기인데, 이때 향토예비군과 국민교육헌장도 만들어짐.

70년대. 위의 자금들로 경부 고속 국도,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지만, 노동자의 환경이 좋지않아 전태일 분신 사건 (근로기준법), 광주 대단지 사건(청계천의 빈민들을 광주로 이주시킨 사건. 71)이 일어나기도 함.
이후 벌어온 돈으로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81)로 이제 중화학 공업으로 사업체계가 변경된다. (포항 제철들). 이렇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77)할 수 있었음.

기업들이 빚이 많으니 성장을 못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빚을 전부 없애버리는 8.3 조치(72)가 진행되었음.
오일 쇼크(73, 78) 때문에 기름값이 상승해서 많이 힘들었음. 72년 쉽지 않음;

 

전두환 정부 (단군이래 최대 호황)

3저 호황의 시기 (86~88)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때 주로 성장함. 이러니 이제부터는 개방도상국에서는 빼려고 하는 시기가 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빼려는 이야기가 나옴.

또한 최저임금법(86)이 시행됨.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대통령 긴급 명령. 누구의 돈인지 선명하게 진행함.

OECD에 이때 가입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오게 됨. 이제까지 봐준게 있었는데 아직 우리는 기초 경제가 부족했음. 때문에 IMF를 겪음. 외환이 부족하여 벌어진 사태.
김영삼 정부는 이거 때문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옴.

 

김대중 정부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경쟁 효율 극대화)로 합병, 정리 해고, 비정규직등을 받아들이는 IMF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임.
이때 금 모으기 운동을 국민들이 진행하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사측 정부) IMF를 졸업함.

이때 기초수급자들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이때 들어옴.

 

노무현 정부때는 한·미 FTA와 질병 관리 본부를 청으로 바꾸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을 제정함.

 

다시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 성명’ 이때 세계적인 분위기가 냉전이 사그라드는 상황이라 박정희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았음. 남북 적십자 회담으로 시작되어 이후락이 김일성을 평양에서 만남.
이때 통일 3대 원칙을 세웠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가 열림.
또한 이는 각 정부의 체제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남_유신 헌법, 북_사회주의 헌법)

전두환 정부때 북이 수해 물자 지원이 이뤄지고, 이 분위기를 받아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짐.

노태우 정부때, ‘7.4 남북 공동 성명’을 기반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작성함.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는 나라간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함.
이 노태우 정부때 UN에 동시 가입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까지 진행함.

김영삼 정부때는 김일성 사망.

김대중 정부때는 김정일이 들어오고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문함. 금강산 해로 관광까지. 이제 ‘6. 15 남북 공동 선언’까지 진행함.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연합체와 연방제를 주장하며 이 방향을 목표로 함. 이렇게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진행된다.
이 결과로 개성 공단, 경의선개통,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등이 진행됨.

노무현 정부때는 2차 남북 정상 회담등이 이뤄졌음.

 

 

 

이렇게 긴 한국사 정리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