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정리 -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심화별개념7. 24, 25강)

 

 

https://youtu.be/D4skRvp2HAo?si=_5qLDcRsXheJEy98

https://youtu.be/Ww-IwIX_bJ0?si=lysu8gTsJVgCTg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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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공부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 (세금체계)

여기서 말하는 세금 체계(과전법)는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내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임진왜란 시점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 일단 수취체제는 조세(세금), 공납(특산품), 역(노동력)으로 3종류가 있다.

 

- 조세 (1결 30두_축구장 정도에서 한 가마니정도) 낸다고 하는데 세종 때 좀더 세분화를 시키기 시작한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_최소 1결 4두에서 최대 20두까지_전체적으로 감소) 그런데 양안(1592)을 거치면서 인조(1결 4~6두_영정법)때 바뀌게 된다.

- 공납은 특산물을 내야하는데 특산물을 내기 힘들어지니 방납 폐단(공납을 대신 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안을 거치며 ‘이원익’(광해군시절)이 쌀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여 (약 100년 걸림). 대동법은 기존 공납과 다르게 1결당으로 바뀌어 토지가 많은 사람들(주로 양반)이 더 많이 내게 됨.

대동법은 “선혜청”에서 관리하는데 공납을 쌀로 받게 되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특산물을 선혜청 소속 ‘공인’이 구매를 하게 되었다. 공인은 정부필요 물품 구매를 대량으로 하다보니 농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대량으로 수확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상품 화폐 경제로 발달하게 된다.

역은 양안 이전, 군역을 요역처럼 활용했다. 아직 20년 동안 전쟁이 없다보니 훈련 대신 삽질만 시키게 된다. 거기서 일하느니 그냥 돈을 내고 안가겠다는 심리로 “대립(대신 군역을 보냄)”과 “방군수포(포를 내어 군역을 면제)”가 성행한다.
하지만 양안 이후 군사력이 부족하여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한다. 이때 방군수포의 포 내는 것을 1년 1필로 주러는 주되, 어, 염, 선박세와 선무군관포(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받는 포), 결작(1결 2두)으로 세금을 더 받아내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땅에 세금을 물리게 바뀌는 개혁이 전기에서 중기로 진행중이었다.

이를 세금의 ‘전세화’와 ‘금납화’라고 한다. 이는 늘어난 토지생산량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 농업

토지생산량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중요하다.

기존 밭. 밭은 2년 3작을 진행해왔다. (땅의 건강을 위해 중간마다 콩이나 수수등을 심음) 또한 자급자족이기에 대량으로 식량을 생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을 진행하며 대량으로 지역에서 식량 생산 필요가 대두되었고 상품작물(담배, 인삼, 면화)를 키우기 시작했다.

논, 논은 조선 전기까지 대부분 직파법이 활용되었다. 직파법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대신 가뭄에 강하긴했다. 하지만 이앙법은 물이 많이 필요하긴 해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에 생산력이 굉장히 상승했다. 조선 후기에는 물을 저장가능한 시설과 기술이 증가하며 이앙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결과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넓게 농사(광작)이 가능해져서 생산력이 증가하였다. 이 생산력 증가가 곧 상품 화폐 경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지대. 지대는 토지를 빌린 대가로 내는 돈이다. 기존 지대는 전기만 해도 타조법(타직한 것을 나온 결과물을 절반 주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2였으나, 임진왜란이 지나고는 도조법(생산물-고정값)을 시행하여 양반입장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고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으로 신경을 안써도 되게 된다. 이는 곧 계급이 아닌 계약으로 신분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서로는 전기 <농사직설> <금양잡록> / 후기 <농가집성> <색경>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 상업도 발달한다.

 

하지만 조선 전기는 중농억상이다. 때문에 개인 신분 상인보다 시전 상인(육의전, 종로에서)과 보부상(지방의 장시)가 전부였다. 차후 보부상은 혜상공국, 황국협회의 기구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개인 상인도 없고, 화폐도 굳이 필요는 없다.

조선 후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앙법으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대동법으로 특산물이 생산되어지니 많아진 물량에 맞춰 상업도 발달한다. 상업도 발달하며 중앙에서는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상인 허가권)을 신해통공으로 정조때 폐지한다.
대표적인 상인(거상)들은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송방), 서울의 경감상인들, 난전 = 양세상인
이것이 제일 유명한게 허생전 – 독립적 도매상인(도고)의 예시이다.

화폐도 이때 발달하는데 이 많은 쌀들을 전부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 화폐로 대체된다. 이 화폐가 상평통보(숙종)이다. 돈있는 사람들은 쌀대신 상평통보를 저장하기 시작하고 이 전황(동전 유통량 부족)현상으로인해 일시적인 디플레이션도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중국과 무역하는 데, 이 중국과 무역도 후시무역(사적 무역), 개시무역(공적 무역)이 발전한다. 후시무역중 유명한 곳은 책문후시와 중강후시. 개시무역 중 유명한 곳은 경원개시와 회령개시가 있다. 이는 6진에 존재한다.
이때 유명해진 장시들이 송파, 원산, 강경 장시들이 있다.

 

 

수공업과 광업

임진왜란 전에는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은 역(군역)이 없어지니 공적으로 수공업을 할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냥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 민영수공업 업체에 미리 돈을 내고 맡기는 선대경제가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며 차후에는 민영수공업이 독립수공업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물건을 만드니 당연히 재료, 광업도 발달한다. 민영광업(특히 은광)이 발달하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광산을 설치하고 이후 수세를 설정하는 설정수세라는 제도가 생길 정도이고, 설정수세로도 만족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장채(몰래 캠)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후 덕대(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는)가 남은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광질을 하기도 했다.

 

이앙법과 대동법, 균역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영정법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조선후기 사회

조선후기 오면서 양반수는 증가, 상민, 노비수가 감소한다. 기존은 7% 안되는 수였지만 점점 증가한다.

외부에서 짝퉁 양반이 들어오는데, 양난으로 인해 (양안, 호적_토지 및 양민 관리 문서가 불탐) 국가 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 이때 납속책을 펼치는데 공명첩등을 팔아 군대를 안갈 수 있게 하고 명예직이지만 양민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성리학 중심 논리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게 조화롭다” 였는데 흔들리기 시작한다.

양반 (조선 후기에서는 양반들 마저 분화한다) 환국이 1당 전제였기에 권력을 쥐고 있는 ‘권반’과 권력없이 지방에 있는 ‘향반’, 그리고 아예 몰락한 ‘잔반’도 존재한다.

중인 (하급 관리) : 중인은 두 종류로 잡과의 기술직 중인들과 서얼(첩의 자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서얼들이 본격적으로 신분상승 상소를 올리고 받아들여진다. (규장각 검서관에 정조때 박제가, 유득공)
기술직 중인들은 시사(시를 쓰고 모이는) 조직을 만들고 (특히 역관 중심으로) ‘위항문학’을 유행시킨다.

상민 : 현재 이앙법(모내기법)과 광작경영, 덕대에게 고용되는 임노동자들로 나뉘고 돈도 많이 번다.
그래서 부농들은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 납속책으로 양반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다보니 향반들과 부농들간의 싸움이 발생하는데, 이를 ‘향전’이라고 한다.
이 차이를 두기 위해 양반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학(족보학)공부, 사당을 설치, 동성촌(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다. 이때 동성촌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후퇴한다.

천민 : 천민들은 노비가 다수였는데 이때 도망을 많이 가고, 양인화 또한 진행된다.
상인들이 양반화가 되어버리니 국가재정이 바닥을 내기 시작, 천민들을 노비종모법(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과 순조 때 종노비해방까지 진행하여 양민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자 자연스럽게 민의식이 성장한다.

 

민의식의 성장으로 예언사상이 등장한다. (이씨 조선은 망한다!등), 이런 관련 서적이 <정감록>, 도참, 미륵 신앙등이 유행한다. 또한 평등의식이 상승하는데, 평등의식 상승의 이유가 2가지 있다.

서학의 등장. 처음에는 서학으로 학문의 형태였는데 천주교의 형태로 종교가 된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유교와 충돌이 시작된다.
ⓐ 신해박해 (정조) : 윤지충 중심으로 제사를 안지내 박해가 발생한다. 윤지충은 정약용 집안 사람이라서 정약용을 지켜주는 정조의 영향으로 큰 박해는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 신유박해 (순조) : 정조가 급사하고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박해가 진행될 때 정약용 집안이 박살난다. 특히 이승훈, 정약선, 정약용 모두 정약용 집안 사람들이다.
ⓒ 황사영 백서 사건 : 신유박해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백서를 작성해 교황청에 전달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이건 거의 역모급으로 취급되어 연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향을 갔다. 정약전(자산어보)

서학에 반발해 동학의 등장이다. 동학의 최제우가 등장하고 최시형으로 이어지는데, 동학의 중심 사상은 인내천(사람은 하늘아래 동등)으로 평등사상, 시천루를 중점으로 여겼다.
특히 <동경대전> <용달유사>가 작성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평등사회로 가는 중이다.
19세기 농민봉기, 19세기 동안에는 농민봉기가 항상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양반들이 수탈해대니 참을 수가 없다.

홍경래의 난 (순조)
홍경래와 우군혁이 중심이 되어 평안 노동자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평안 출신 사람들이 차별을 너무 받고, 세도정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임술농민봉기 (철종)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는데, 탐관오리 백낙신에 반항한 유계춘이 반항하여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세도정치와 3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다. 이때 박규수가 삼정의 문란을 막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의미는 없었다.